2024년 공익직불금 면적 확인 가이드: 꼼꼼하게 알아보는 포인트

2024년 공익직불금 면적 확인 가이드: 꼼꼼하게 알아보는 포인트

 

목차

• 1.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?
• 2.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면적 산정 기준
  • 2.1 소농직불금
  • 2.2 면적직불금
  • 2.3 기타 면적 산정 관련 정보
• 3. 공익직불금 면적 확인 방법
  • 3.1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금 시스템 활용
  • 3.2 시·군·구 농림축산행정기관 문의
  • 3.3 농협 직접 방문
• 4.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
• 5. 2024년 공익직불금 면적 확인 팁

1.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?

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환경 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입니다.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되며,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2.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면적 산정 기준

2.1 소농직불금

• 대상: 농업인이 아닌 '농가'를 대상으로 지급
• 지급 기준:
  •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.5㏊ 이하인 농가
  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.5㏊ 이하인 경우
• 지급액: 120만원

2.2 면적직불금

• 대상: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업인
• 지급 기준:
  • 논 혹은 밭의 지형구분별 면적에 따라 지급
  • 농업 법인 및 들녘경영체의 경우, 지급 상한 면적 규정 적용 (논·밭 30㏊, 농업법인 50㏊, 들녘경영체 400㏊)
• 지급액: 지급대상 농지 총 면적에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 지급

2.3 기타 면적 산정 관련 정보

• 논농지: 논농업용으로 전용된 면적은 공익직불금 지급 면적에서 제외
• 임야: 임야로 지정된 면적은 공익직불금 지급 면적에서 제외
• 과수원: 과수원의 경우, 과목 면적을 50% 반영하여 지급 면적 산정
• 포장지: 포장지 면적은 100% 반영하여 지급 면적 산정

3. 공익직불금 면적 확인 방법

3.1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금 시스템 활용

• 방법:
  1.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금 시스템 (https://uni.agrix.go.kr/) 접속
  2.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
  3. '나의 농가' > '직불금 현황' 메뉴에서 면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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